법령 세법 시행령 제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수원지방법원 2017.03.22 선고 2016구합66156 판결
이 사건 거래 주식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세법 증세법 2016년
2. 대전지방법원 2016.11.02 선고 2015구합101466 판결
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시행령
3. 부산지방법원 2016.08.11 선고 2014구합21098 판결
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은 거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.[국패]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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